국회법상의 원안(原案), 수정안(修正案), 대안(代案), 번안(飜案)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국회의 조직·의사(議事),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으로서 국회법이 1948년 10월 2일에 제정되어 이후 많은 개정을 거쳐 오늘날에 이르고 있습니다(국회법 제1조 참조). 학생분들이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는 헌법 과목에서 통치구조를 공부하면서 국회법을 접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국회법 내용은 뉴스 보도나 신문 기사를 통해 국회 관련 소식을 쉽게 접할 수 있기에 현실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이해하기 수월한 측면도 있지만, 상세한 규정으로 인해 그 내용이 너무나 방대해 헷갈리기도 하고 가끔씩 어려운 용어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국회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법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입법 활동으로, 입법 절차에서 법안과 관련해 등장하는 몇 가지 용어를 아래에 정리해 보았습니다. 참고로 헌법을 공부하시면서 국회법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우시다면 따로 국회법만을 다루고 있는 단행본 책도 있으니 이를 참조하시면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1. 원안: 본래의 의안을 의미합니다.

2. 수정안: 원안을 추가ㆍ수정ㆍ삭제한 것을 의미합니다.

3. 대안: 수정안의 일종으로 수정의 정도가 큰 안을 의미합니다.

4. 번안: 이미 가결시킨 안에 대해 재심하여 전과 다른 내용으로 번복하여 의결하는 안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