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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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상 헌법 개정 절차와 한계법학/법학 자료 2024. 5. 17. 04:00
현행 「대한민국헌법」은 “제10장 헌법개정”이라는 별도의 장에서 3개의 조문을 두어 헌법 개정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조문을 중심으로 개헌 절차와 그 한계에 대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 개정의 절차 (1) 발의(發議): 헌법 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됩니다.(제128조 제1항) (2) 공고(公告): 제안된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합니다.(제129조) (3) 의결(議決):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제130조 제1항) (4) 국민투표(國民投票): 헌법 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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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법학/법학 자료 2024. 5. 3. 06:00
최근 들어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다시 논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법률안 거부권은 제헌헌법부터 규정되어 내려온 권한으로,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제2공화국의 제3차 개헌(60. 6. 15.공포)과 제4차 개헌(60. 11. 29.공포)에서 양원제 하의 참의원에게 보류거부(保留拒否; pocket veto)의 한 형태를 인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인정해 왔습니다. 대통령제 국가의 전형인 미국에서는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인정하지 않고, 정부의 의회에 대한 입법 권한 견제를 위해 「미합중국 헌법(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제1조 입법부(Article. I. - The Legislative Branch)의 제7항 법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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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임기 개시일이 5월 30일인 이유법학/법학 자료 2024. 4. 20. 03:00
지난 4월 10일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고, 선출된 국회의원의 임기는 5월 30일에 개시됩니다.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국회의원의 임기는 5월 30일에 개시되는데, 그 유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헌법」 부칙과 헌정사(憲政史)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현행 헌법은 1987년 10월 29일에 공포되었고, 부칙(附則) 제3조 제1항은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국회의원선거는 이 헌법공포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실시하며, 이 헌법에 의하여 선출된 최초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국회의원선거후 이 헌법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로부터 개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된 헌법에 의한 최초의 국회의원 선거는 헌법이 공포된 1987년 10월 29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1988년 4월 29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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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연동형 비례제법학/법학 자료 2024. 4. 11. 05:30
2019년 당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기존 합의안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를 제외하는 등으로 합의안을 수정하여 같은 해 12월 27일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이 법에 따라 2020년 4월 15일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해당 선거는 기존의 선거 방식과 차이가 있어 정치권에서는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후 국회는 2024년 4월 10일에 있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다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기 위해 논의를 해 왔으나, 결국 개정 없이 현행법대로 선거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2024년 2월 29일에 여야 원내 대표와 국회의장이 합의하여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선거구 획정안에 따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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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의 선거별 선거일, 후보자등록기간, 선거기간, 선거운동기간법학/법학 자료 2024. 4. 11. 02:10
「공직선거법」은 각 선거별로 선거일을 설정하고[동법(同法) 제34조], 그 선거일을 기준으로 선거기간 등의 일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선거별 선거일, 후보자등록기간, 선거기간, 선거운동기간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1) 선거일: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1)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그 임기만료일전 5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2)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경우 그 임기만료일전 3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입니다.(동법 제34조 제1항 제2·3호) 다만 해당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합니다.(동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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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滿) 나이 계산 방법법학/법학 자료 2024. 2. 23. 06:30
한국에서는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세는 나이’(이른바 ‘한국식 나이’)와 ‘만 나이’입니다. 먼저 ‘세는 나이’는 태어나기 전 뱃속에 있었던 보통 약 10개월의 기간도 1살로 보는 방법으로, 태어나는 순간 1살이 되고 새 해가 되면 1살이 더해집니다. 그리고 ‘만 나이’는 생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태어난 날 다음 해 생일이 되면 1살이 됩니다. 참고로 일부 법률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일상에서 이러한 방식을 혼용하여 정확한 나이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2022년 12월 27일에 민법과 행정기본법을 개정해 나이를 만으로 계산하는 원칙을 세웁니다. 물론 예전부터 법과 관련해서는 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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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상의 근로3권(勤勞三權)법학/법학 자료 2024. 2. 8. 04:20
대한민국 헌법은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서 사회적 기본권의 하나로 근로3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근로3권으로서 단결권(團結權)과 단체교섭권(團體交涉權) 그리고 단체행동권(團體行動權)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3권은 헌법 제21조의 일반적 결사의 자유에 대한 특별규정으로서, 다수의 견해와 대부분의 판례는 이 기본권을 그 규정 형식과 달리 실질은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단결권은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항하여 노동 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위해 단체를 결성하고 이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이고, 단체교섭권은 근로자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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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보도(訂正報道)와 반론보도(反論報道)의 차이법학/법학 자료 2024. 1. 13. 04:30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약칭: 언론중재법)은 제2조에 정의 규정을 두어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를 각각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정정보도는 “언론의 보도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진실에 부합되게 고쳐서 보도하는 것을 말”하고(제16호), 반론보도는 “언론의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그와 대립되는 반박적 주장을 보도하는 것을 말”합니다(제17호). 요컨대 전자는 거짓을 진실로 바로 잡는 것으로, 후자는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보도를 반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동법(同法)은 ‘제3장 침해에 대한 구제’에서 ‘제1절 언론사등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 등’이란 항목을 두어 각 보도의 청구를 위한 구체적인 요건과 행사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