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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연동형 비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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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연동형 비례제법학/법학 자료 2024. 4. 11. 05:30
2019년 당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기존 합의안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를 제외하는 등으로 합의안을 수정하여 같은 해 12월 27일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이 법에 따라 2020년 4월 15일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해당 선거는 기존의 선거 방식과 차이가 있어 정치권에서는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후 국회는 2024년 4월 10일에 있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다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기 위해 논의를 해 왔으나, 결국 개정 없이 현행법대로 선거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2024년 2월 29일에 여야 원내 대표와 국회의장이 합의하여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선거구 획정안에 따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