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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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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非常戒嚴)법학/법학 자료 2024. 12. 4. 05:20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에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이날 계엄이 선포된 것은 박정희 전(前) 대통령이 서거(逝去)한 1979년 10월 26일에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45년만입니다. 이로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까지 포함해,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계엄령은 17번 선포되었고, 그 중 비상계엄은 13번 선포되었습니다. 최초의 계엄은 1948년에 발생한 여수·순천 사건(여순사건) 당시의 비상계엄으로서 같은해 10월 21일에 발효되었고, 이승만 전 대통령이 선포했습니다.「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은 제헌헌법 이래로 현행 헌법에 이르기까지 계엄선포권을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계엄법」이 1949년 11월 24일에 제정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