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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상 헌법 개정 절차와 한계법학/법학 자료 2024. 5. 17. 04:00
현행 「대한민국헌법」은 “제10장 헌법개정”이라는 별도의 장에서 3개의 조문을 두어 헌법 개정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조문을 중심으로 개헌 절차와 그 한계에 대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 개정의 절차 (1) 발의(發議): 헌법 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됩니다.(제128조 제1항) (2) 공고(公告): 제안된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합니다.(제129조) (3) 의결(議決):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제130조 제1항) (4) 국민투표(國民投票): 헌법 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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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법학/법학 자료 2024. 5. 3. 06:00
최근 들어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다시 논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법률안 거부권은 제헌헌법부터 규정되어 내려온 권한으로,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제2공화국의 제3차 개헌(60. 6. 15.공포)과 제4차 개헌(60. 11. 29.공포)에서 양원제 하의 참의원에게 보류거부(保留拒否; pocket veto)의 한 형태를 인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인정해 왔습니다. 대통령제 국가의 전형인 미국에서는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인정하지 않고, 정부의 의회에 대한 입법 권한 견제를 위해 「미합중국 헌법(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제1조 입법부(Article. I. - The Legislative Branch)의 제7항 법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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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임기 개시일이 5월 30일인 이유법학/법학 자료 2024. 4. 20. 03:00
지난 4월 10일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고, 선출된 국회의원의 임기는 5월 30일에 개시됩니다.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국회의원의 임기는 5월 30일에 개시되는데, 그 유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헌법」 부칙과 헌정사(憲政史)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현행 헌법은 1987년 10월 29일에 공포되었고, 부칙(附則) 제3조 제1항은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국회의원선거는 이 헌법공포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실시하며, 이 헌법에 의하여 선출된 최초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국회의원선거후 이 헌법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로부터 개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된 헌법에 의한 최초의 국회의원 선거는 헌법이 공포된 1987년 10월 29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1988년 4월 29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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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연동형 비례제법학/법학 자료 2024. 4. 11. 05:30
2019년 당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기존 합의안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를 제외하는 등으로 합의안을 수정하여 같은 해 12월 27일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이 법에 따라 2020년 4월 15일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해당 선거는 기존의 선거 방식과 차이가 있어 정치권에서는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후 국회는 2024년 4월 10일에 있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다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기 위해 논의를 해 왔으나, 결국 개정 없이 현행법대로 선거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2024년 2월 29일에 여야 원내 대표와 국회의장이 합의하여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선거구 획정안에 따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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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의 선거별 선거일, 후보자등록기간, 선거기간, 선거운동기간법학/법학 자료 2024. 4. 11. 02:10
「공직선거법」은 각 선거별로 선거일을 설정하고[동법(同法) 제34조], 그 선거일을 기준으로 선거기간 등의 일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선거별 선거일, 후보자등록기간, 선거기간, 선거운동기간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1) 선거일: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1)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그 임기만료일전 5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2)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경우 그 임기만료일전 3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입니다.(동법 제34조 제1항 제2·3호) 다만 해당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합니다.(동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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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애드 센스’의 PIN 번호 입력을 통한 주소 인증 절차생활 수업 2024. 3. 21. 03:10
’구글 애드 센스’의 PIN 번호 우편물을 수령하면 해당 PIN 번호를 자신의 애드센스 계정에 입력해 수취인 주소를 인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저는 지난 3월 6일에 PIN 번호 우편물 수령을 위한 본인 인증을 하였고, 2주 뒤인 20일에 PIN 번호 우편물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인 인증을 한 3월 6일에 애드센스에 등록된 수취인 주소를 인증해 달라는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해당 이메일은 PIN 번호 우편물을 받은 후 자신의 애드센스 계정에 PIN 번호를 입력하여 주소를 인증하라는 내용을 안내하고 있었고, 이를 위해 이메일 본문 마지막에 “주소 인증하기” 버튼이 있었습니다. PIN 번호 우편물을 수령하면 이 이메일의 해당 버튼을 클릭하여 주소를 인증해도 되고 아니면 우편물에 주소를 인증을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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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애드 센스’의 PIN 번호 우편물 수령을 위한 본인 인증 절차생활 수업 2024. 3. 6. 04:07
티스토리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수익 창출을 위해 ‘구글 애드 센스’를 이용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글 애드 센스’ 수익이 확인 기준액[우리나라의 경우 미국 달러로 10달러(=US$10.00]에 도달하면, 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본인 확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이메일이 도착하고, 이메일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지금 인증하기”라는 버튼을 클릭하여 본인 인증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인증 후 바로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 인증하면 ‘구글 애드 센스’로부터 6자리의 고유한 PIN 번호가 적힌 우편물을 받을 수 있고 이는 나중에 수익 대금을 받기 위한 하나의 절차가 됩니다. 참고로 ‘구글 애드 센스’는 우리나라의 경우 수익 총액이 미국 달러로 100달러(=US$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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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滿) 나이 계산 방법법학/법학 자료 2024. 2. 23. 06:30
한국에서는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세는 나이’(이른바 ‘한국식 나이’)와 ‘만 나이’입니다. 먼저 ‘세는 나이’는 태어나기 전 뱃속에 있었던 보통 약 10개월의 기간도 1살로 보는 방법으로, 태어나는 순간 1살이 되고 새 해가 되면 1살이 더해집니다. 그리고 ‘만 나이’는 생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태어난 날 다음 해 생일이 되면 1살이 됩니다. 참고로 일부 법률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일상에서 이러한 방식을 혼용하여 정확한 나이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2022년 12월 27일에 민법과 행정기본법을 개정해 나이를 만으로 계산하는 원칙을 세웁니다. 물론 예전부터 법과 관련해서는 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