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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안(修正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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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상의 원안(原案), 수정안(修正案), 대안(代案), 번안(飜案)법학/법학 자료 2023. 7. 6. 01:12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국회의 조직·의사(議事),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으로서 국회법이 1948년 10월 2일에 제정되어 이후 많은 개정을 거쳐 오늘날에 이르고 있습니다(국회법 제1조 참조). 학생분들이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는 헌법 과목에서 통치구조를 공부하면서 국회법을 접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국회법 내용은 뉴스 보도나 신문 기사를 통해 국회 관련 소식을 쉽게 접할 수 있기에 현실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이해하기 수월한 측면도 있지만, 상세한 규정으로 인해 그 내용이 너무나 방대해 헷갈리기도 하고 가끔씩 어려운 용어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국회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법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입법 활동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