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반론보도
-
정정보도(訂正報道)와 반론보도(反論報道)의 차이법학/법학 자료 2024. 1. 13. 04:30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약칭: 언론중재법)은 제2조에 정의 규정을 두어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를 각각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정정보도는 “언론의 보도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진실에 부합되게 고쳐서 보도하는 것을 말”하고(제16호), 반론보도는 “언론의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그와 대립되는 반박적 주장을 보도하는 것을 말”합니다(제17호). 요컨대 전자는 거짓을 진실로 바로 잡는 것으로, 후자는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보도를 반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동법(同法)은 ‘제3장 침해에 대한 구제’에서 ‘제1절 언론사등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 등’이란 항목을 두어 각 보도의 청구를 위한 구체적인 요건과 행사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동..